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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루

명조 핵계 구분

동의 하에 성관계 하셨고 성관계 당시 기준 여성의 나이가 만17세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하에 성관계 하셨고 성관계 당시 기준 여성의 나이가 만17세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하여 합의가 있었더라고 하여도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규정되어 있다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성인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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