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

공무원 찐따

기소유예 는 죄가 인정이 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검찰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불기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료에 남지 않는 반면에 공무원 집행유예 는 형사기록에 남게 되는데, 유죄의 형이지만 즉각적으로. 고수위 소설 다운

본인이 10년이하의 징역형을 가진 성범죄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5년이 지난 상태라면. 첫째, 법률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과거에는 행정고시 또는 외무고시 합격자들은 5년, 그이하 6급 공무원은 2년의 임용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2015년부터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들도 2년만.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가 끝나고 5년이 지났기때문에국가공무원 결격사유가 아님.

Post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