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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혐의 후기

명예훼손 가벼운 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명예훼손은 모욕도 포함되어 있고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면 기껏해야 100만원 정도나 나오는 모욕죄랑 다르게 200300만원도 뜰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함. 무토 인다 디시

2024년 5월 27일, 가수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다. 명예 디스코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sns상대로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가계정 잡아내는게 어려운 이유 고붕이 110.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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