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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뉴스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영상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경우, 소지라는 용어로 인하여 스트리밍식 실시간 재생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려웠으나, 그 입증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 죄에서는 소지와 저장은 물론 단순 시청행위까지도 처벌 한다는 점에 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가입만으로도 처벌받을수있나요. Vpn을 통해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서 아청법에 해당될 것 같은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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