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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관위 스팀 검열

온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런 조치를 놓고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검열 논란도. 강인경 크리스마스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당 악법 즉 아청법 2조5항의 가상표현물 규제도 또한 게임사전검열법과 거불어서 게관위 사태를 초레시킨 악법이자 셧다운제랑 더불어서 이명박근혜때 생긴 악법중 하나입니다. 국내 다른 문화컨텐츠들과 비교해도 문제가 있는데, 다른 문화 매체들의 사전 심의 제도는 위헌 판결로 대부분 사라져 이제는 게임 정도만 사전 심의제도가 남아 있다. 25일, 스팀 차단게임 리스트 공개 거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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