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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사이트 처벌

정통망법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 처벌된다는데 한 번 업로드한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고영희 벗방

오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생버튼만 누르고 누구나 쉽게 접근가능한 사이트 이고 포털사이트에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에서 시청하는것 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되는 동영상을 소지나 유포 없이 시청도 처벌가능한 법이 있다는것을 얼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카라 보도자료 고어전문방 선고 결과 기자회견_징역 4개월. 이러한 영상들은 대게 그 내용이 거침없이 노골적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예 아청물처럼 불법임 아니면 야동처럼 불법이지만 못잡는 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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