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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모임 디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열 사태도 참고. 오나츠유 점도

1 대 1 대화나 채팅, 모욕죄,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증거가 기본적으로 준비돼야 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카톡모욕죄와 오픈채팅모욕죄가 성립되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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