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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자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핵심이고, 일반 시청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는 지적은 합당할까. 특히 ‘시청’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외 음란물을 온라인으로 재생하거나 저장하기만 해도 처벌받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후보는 아무리 거짓말해도 처벌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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