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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고소장

미국 닭공장 디시

근데 특정성 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애매함. 디시 커뮤니티를 이용하다가 한 고닉 아이디 로그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패드립을 시전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 특정성에 있어서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사안의 개별적인 정황을 살펴봄과 함께 유무죄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 같은 막연한 표시가 특정성이라는 구성요건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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