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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 디시

이번 글에서는 쌍방폭행 처벌 규정, 그리고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를 상세히 알아보겠다. 아오쿠모린 빨간약

폭행이면 반의사 불벌죄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처벌 불가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쌍방폭행, 일방폭행에 휘말려 폭행 전치4주 또는 상해 전치4주 이상과 관련된 분들이실텐데요. 이 사건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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