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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만화 판례가 쌓여야 알겟지만 걸릴 확률이 높다 이유는 아청법조항 자체는 영상이나 화상매체를 다루고 출판물 이야기가 없긴하다 하지만 아청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 받을때 데이터 파일이든 출판물이든. 한국은 애초에 포르노 자체가 금지돼 있는 실정인데, 아동성착취물 이전에 음란물로 규제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고 와서 이러는군요 위헌까지 받았는데. 디시에서 아이디는 없고 로그인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디시앱을 이용하여 덕질을 한 것인데 이런경우도 아청법에 걸리나요. 뉴스기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전부 실제 성범죄, 웹하드 업로더 등의 혐의로 먼저 적발되어 거기에 덤으로 가아청 소지사실을 발견해 아청법 위반행위로 판단한 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국가라서 애매한 가아청 씹덕 ip 콘텐츠 때려잡는게 아니라, 해외에 팔아서 외화 벌어와야함. 거부회피 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