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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지원사업으로 세금 떼먹기 논란이 터졌던 사건. 2022년 9월 27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민주당, 지법→고법→대법→헌재 4심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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