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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러한 불법 컨텐츠를 단순 시청만 했을 경우, 수사망을 벗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로펌에서 ‘무혐의를 만들어주겠다’라고 광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음란물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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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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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스토어 방가경 내가 곧 적발될지, 안될지 구분하는 법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법적 및 윤리적 고려사항 야동코리아를 이용할 때는 법적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형사적 처벌 이외에 여러 가지 보안처분. 우리나라에서 아청물, 불촬물 시청을 불법으로 명문화하긴 했지만걍 일반 야동사이트에서 좀 봤다고 해서 절대 못잡음 인력문제, 고의성문제, 정신연령 16살 같다 이정도도 처벌 받을숭 있음. 변호사들이 범죄자들의 꼬리 자르기를 대놓고 상업화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동 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