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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디시

대법에서 이미 유죄 취지로 판례가 나왔음에도 끊이지 않는 연인간 불법촬영 사건 sn. 북토끼 자유게시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면, 구속수사를 받거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 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이는 불법촬영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14차 불편한 용기는 ‘불법촬영편파수사규탄시위’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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