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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니가 불촬물인 걸 몰랐다는 걸 증명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영상물을 신고하는거임 q. 시청 공판에서 소지죄 부분은 무죄판결 을, 시청 부분은 인정되어 벌금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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