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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 디시

상대 제가 한달에 300정도 벌고 있습니다. 프리지아 성형 더쿠

가해자는 그 이상 합의금을 낼거면 벌금 내고 말겠다고 했다. 본디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피해를 당했고 상대방이 이로 인해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식이란 ‘약식명령청구’라는 말을 줄인 것으로 검사가 해당범죄의 혐의는 인정되나 벌금형 이하에 처할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법원에 대하여 가해자를 정식적인 재판절차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식절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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