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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디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긴급토론회’를 거치면서 압류금지채권인 ‘1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로부터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아청 사건화 디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전국민 압류금지 통장 제도’를 제안했다. 압류방지통장은, 구청에서 지급하는 수급비 외에는 입금이 안됩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금액인 185만원 이상이어도 압류되지 않음. 이재명표 ‘압류금지 생계비 통장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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