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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특정성 디시

롤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검사가 영장 발부를 안해줘서 증거불충분 기각 나옴. 레즈비언 딥키스

피해자가 가해자의 모멸적인 발언이나 게시물을 인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진행해야 처벌이 가능한. 게임에서 욕을 하면 고소가 가능할까|롤|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전챗으로 상대방이 패드립을 했을 때 팀챗에만 신상공개 하면 특정성 성립함. 분명 내 직장명과 쇼핑몰 주소 등 신상정보를 밝히고는 있었으나, 특정성과 관련하여 몇가지 논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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