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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전화 후기 디시

절도사건 형사조정 결렬 일주일 후 검찰사이트 들어가보니 검찰처분완료라고 나오는대 이 경우 피의자는 기소유예를 받은건가요. 현역판정률 디시

교과서나 사법연수원 과정에서는 별로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던 것인데, 실무에서 보니 잘만 활용하면특히 피의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형사조정제도의 절차와 장점을 소개합니다. 다만, 조정위원의 중재 및 상호양보에 의하여 이루어진 합의로서. 여기서 가해자가 거부하면 검사는 기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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