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

특유재산분할 디시

파판 이모티콘 매크로

전업주부에게도 재산의 50%를 인정하는 판결이.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는지 먼저 알아보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 및 관리, 증가에 기여도가 있을 때에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1994년 대법원 판례는 ‘특유재산이어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라며 예외를 열어뒀다.

Post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