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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디시 아청짤을 다운받았는데 경찰이 압수수색 하러 찾아올까요. 단순 다운로드 및 소지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비하여 배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기에 이 두 경우의 처벌 강도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지의 의미는 실제로 저장공간 안에 아동 음란물이 저장된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에, 2가지 상황 모두 아청법 소지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아청 가짜 아청물, 그니까 다 큰 어른이 교복 입고 하는거 같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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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18Opinion
개발자 초봉 디시 사실 찻집에는 다 있는건데 여긴 없어서 올리는 거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알고도 다운받거나 본것은 맞고 걱정이되서 잠이 안오네요 제가 본것음 전부다 그림으로 된 만화였는데요 등장인물이 학생이고 성관계를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아청물 시청 및 소지죄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질의 요지 질문자께서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성폭법상 ‘불법성적촬영물’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지 않고 다운로드 없이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와 실제로 적발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감초주사 디시
갓타치 츄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지의 의미는 실제로 저장공간 안에 아동 음란물이 저장된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에, 2가지 상황 모두 아청법 소지죄.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저장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시청만 한 것이다. 잠깐 스트리밍만 하고 나왔는데 처벌되냐는 질문에 다운로드, 즉 ‘소지’만 하지 않았으면 괜찮다는 답변이 달렸다면 질문 시점이 혹시 2020년.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한 야한 영상이었는데요 낚시용으로 걸려서 잘못 눌렀다 깜짝 놀라서 바로 껐습니다. 그런데 저작물의 단순다운 or 구매제공받음도 저작권침해이긴 하나, 저작권자의 고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강인경 다시보기
가타카나표 트위터아청법에 걸리는 사례를 보면 야한 파일이 모여 있는 드라이브 계정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게 되고, 다운로드 한 압축파일 안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지금까지 총 23개의 웹하드로 성인물을 다운받아보았는데 보통 본건 일본에서 제작한 av였습니다. A씨가 우연한 기회에 트위터에서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시청하게 됐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 글에서 2년전 오로지 구드정지로 인해 사건화 되었다는데보니까 어디서 다운받은것도 아닌 자기가 찍은 사진이였고 그 사진이 문제되었다고 적혀있는거 보면 진짜 단독사례라고 볼수있음 아마 구글계정속. 그런데 저작물의 단순다운 or 구매제공받음도 저작권침해이긴 하나, 저작권자의 고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게이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