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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020년 5월 이후로 우리가 흔히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불법촬영물들은 시청만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법안의 개정에 따라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구입하거나 저장, 소지, 시청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그런데 단순 시청, 다운을 잡는다는건 불가능함 특히 수사에 협조를 해주는 sns에서 본인들이 직접 판매를 홍보하는 경우도 많은데도 멀쩡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스트리밍으로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면 처벌 가능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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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힐링케어 후기 ③ 실수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하면 형사처벌을 받나. 당시 서로 나이는 15여자 19남자임 불법행위 아니라본다. 불법 성적 촬영물 시청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마련된데 대해 n번방 유사 범죄 예방에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과잉처벌 주장도 나온다. 공급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처벌해 불법 성적 촬영물의 유통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뷰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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