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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기소, 송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자주 사용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 풀버전 듣고 댓글 남기기 sbit. 3 비상계엄때 피소추자의 행위등 사실관계가 소추사유소추사실이며, 피소추자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명이 성립되는지 안되는지를 탄핵심판대상에서 빼는 건, 소추사유소추사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 형법적판단만 빼겠다는 것이고 헌법위반행위로 판단받겠다는 것이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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