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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선고 이후로 겜매음에 대한 유죄 판례를 모으고 있음. 겜이나 커뮤니티에서 성패드립, 성적인 욕설 박다가 고소먹은애들아그냥 멍청하게 무죄 판례도 안보고 그 무죄판례에 적용된. 제도의 취지와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경향을 모두. 통매음갤 덜덜이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발설하니 적극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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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21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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