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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신상 디시

실제로 단 두 글자의 욕설로 전과 기록이 남은 판례도 있습니다. 리브레 빨간약 디시

게임, sns, 온라인에서, 계정이나 닉네임으로 욕설, 경멸, 성적 폭언,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경우, ①일반적으로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없어서,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확고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롤 모욕죄 수위 어느정도 되야 성립됨. 욕의 횟수와 수위, 그리고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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