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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 1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 등을 대여만 해도 처벌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벌금 삼백 나왔는데 그거 약식기소 받기전에 통장 하나 넘겼었는데 돈 안받음 대가 약속도 안함 그거 사건돼서 검찰에 송치됐는데 이거.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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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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