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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합의금 후기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정보,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과 관련된 댓글 고소의 실무 절차와 주의사항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브이빔 전후 디시

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게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면. 아시다시피,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은 종료되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범죄이력 없고글은 딱 1번 올렸고 제목은 여 소방관 현실jpg 내용은 방송에 나온 여 소방관 짤 올린다음 물 호수도 무거워 못들고 산소통도 무거워 현장 투입 못시킴 ㅋㅋ 요런식으로 올렸던 걸로 기억나말고 대충.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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