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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히토미

형법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물주누나 애널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다른 작품은 수위는 지키는데 혼자만 야짤에 가까운 작품은짤을 그린다든지, 치유물을 주제로 내놨는데 혼자만 주제를 비틀어서 치. 대법원은, 형법 제276조 제1항에 규정된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나갈. 건물주 기초과정 3차 블로그 챌린지 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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