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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기 디시

어디서 들은거같은데 형법수업이었나고소 했다는 되는데고소 한다고 하면 해악의 고지 근데 고소한다고하면 협박죄 안됨. 공군 의장병 디시

여기서 나아가 협박을 통해 돈을 뺏었다면, 그땐 형법상 공갈죄제350조가 성립할 수 있다. 나 3월에 충 한글자 썻다가 모욕죄 고소 먹었는데 조사받을때 혐의 부인했는데 경찰이 혐의 인정된다고 검찰송치하고 1달뒤에 검사가 보완수사해라고 빠꾸먹임 그뒤로는 소식없는중 ㅇㅇ 걍 개.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고소한다는걸로 합박죄 성립 가능한가요 행님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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