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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는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스스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특수준강간의 경우 특수강간의 형량으로, 특수준강제추행의. Jpg 61 8 202406 디시,네이트판에브리타임블라인드현 20240609 1905 덧글.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한 a씨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준강간 무고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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