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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 안하면 전과 생길까. 합의금을 지불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수락된 협정을. 전치 3주에 폭행,상해 둘다 넣었는데 상해는 불기소 됬고 폭행만 들어감 이경우에 내가 합의금 얼마까지 받아낼수 있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약한 수준의 폭행죄 사안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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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61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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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인벤 집중훈련 계산기 그리고 그정도 전치면 혹시 합의 안되버리면 어느정도로 처벌받나요. 특수폭행 성립요건 5가지와 실제 합의금, 특수상해와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약한 수준의 폭행죄 사안이었는데요. 잘 모르는 꼬꼬마들이 가해자가 합의금 100만원 50만원 부르는 대로 합의 보는데 그거 개호구임. 근데 돈 없는 노숙자한테 맞았는데 합의금 200만원 불러봐야 노숙자는 합의 안하고 차라리 교도소 보내달라고 하면 합의금 부르는 의미가 없습니다. 프로미스나인 엉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