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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디시

빠른시일내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문태일 성범죄 디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벌금형 최대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먼저 해당 법 조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즉, 단순히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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