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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4일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아청물 소지시청죄 관련 문의에 대한 변호사 답변과 실제 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분 영상상담. 본론에 앞서, 현재 아청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무엇보다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우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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