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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판례 디시

A는 b와 듀오 이러길래 서폿 수준ㅋㅋ ㅗ을 날리고 나왔는데 친추오더니 자기가 듀오라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 인정 된다며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레이젤 빌드

롤 게임 중에 상대방의 캐릭터를 지칭해서 상대방 측에 욕설을 하고, 욕설 중에 상대방 측에서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공개한 경우이는 모욕죄 사안이지만 명예훼손죄와 특정성 요건 판단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온갖 사이트에 검사 민원넣었더니 다행하게도 오늘 피의자 지역으로 이송됐네요. 2022년 6월 21일에는 아이유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던 네티즌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집행유예. 라고 말하였으며 상대방이 너 신상을 말하라며 저에게 신상을 말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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