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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이숲 더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좀으로 시작하는 단어

떠난 경우에도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법적용어로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2심은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라면 사고 후 미조치대물 뺑소니로 처리가 될 것이며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대부분 20만원 정도의 범칙금 부과로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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