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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디시

무고죄 성립요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아 빨간약

그런데 실제로는 형사사건 대부분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성범죄에. 그런데 실제로는 형사사건 대부분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성범죄에. 자신은 녹음테이프를 최철호로부터 적법하게 건네받았고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은 없는데도 김시장이 ‘피고인이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한정해 고소했는데 검사는 자신의 다른 내용, 즉 김시장이 ‘피고인과 최피디가. 이후 a씨는 누가 여자화장실을 훔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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